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美에 촉구 서한

자유한국당이 전술핵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전술핵 자체는 미국 소유이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와 운영비 등을 내년도 예산안 과목에 신설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전술핵 운영·관리 비용' 세목을 신설한 뒤 만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미국이 이를 전격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의 예산안 반영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 다만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예산 반영을 통해 확실하게 안보보수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재배치 전술핵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술핵은 주한미군이 관리·운영하지만 사드 배치처럼 용지 제공이나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전술핵을 관리하기 위한 미군 병력 규모도 4000~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를 우리 예산으로 할지, 한미 방위비분담금으로 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 용지에 둘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할지 조건에 따라 예산 규모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산 규모를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열흘 만인 11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할 계획이다. 원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예산안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실상 '장내 투쟁'을 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지난 1일부터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도 불참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일각에선 "장외 투쟁을 통해 '원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이뤘다"는 분석도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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