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위해 곧 전담대사 임명

올해 말 한미 간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정부 간 협상 타결 후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하려면 내년 2월쯤에는 정식 협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용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왔다. 2014년 1월 체결된 제9차 협정에 따라 우리 측은 분담금 9200억원(2014년 기준)을 지불했으며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했다. 특히 사드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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