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11일 표결 강행…中 `석유금수 北제재` 첫발 가능성

■ 초강경 대북제재안 나오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이 '11일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은 아직 찬성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한적 규모의 석유금수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현상유지'에서 '압박'으로 크게 선회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밤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4일 안보리 긴급 회의 때 제재 결의안을 11일 표결하겠다고 밝힌 이후 불과 이틀(6일) 뒤에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한 데 이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속전속결' 절차다.

종전까지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초안을 중국에 전달해 양국 간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주도한 초안을 이사국들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제시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무엇보다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하느냐가 변수다. 북한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에서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원유제재는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국제사회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 요구에 대해 북한 체제 붕괴를 우려해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학계에서조차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북 강경론을 제기하고 북한과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 공포가 커지면서 여론도 크게 악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안보리의 초강경 대북제재에 찬성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이 실제로 안보리 표결에서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할 경우 이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소극적 현상유지에서 적극적 대북 압박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핵비확산체제 수호"를 내세우며 대북 압박에 나선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북한을 이대로 뒀다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불안감이다. 가뜩이나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양자대화에 집중할 경우 중국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는 북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우려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려 하고, 북한과 가까운 동북 3성에선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방사능 오염 공포가 반복되고 있다. 셋째는 한국과 일본의 연쇄 핵무장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핵무장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는 NBC 보도처럼 북핵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은 이웃 나라들의 연쇄 핵무장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대북 결의 초안에서 석유 금수와 관련해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물량과 품목 제한으로 완화하거나 다른 제재 조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석유 금수를 제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산 섬유류 수출 금지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양제츠 국무위원을 오는 12~13일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 수장인 양 국무위원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도쿄 = 정욱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