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신형전술핵 개발도 검토"…대북제재 앞두고 中·러 압박?

■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살아 있는 카드'로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는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가망 없는 일(nonstarter)'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요구한다면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술핵무기는 폭발력이 수백 kt 이하의 핵무기로 주요 도시를 파괴하는 전략핵무기보다 위력이 작아 주로 적의 군사적 역량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미국이 보유한 'B-61' 계열 핵탄두가 대표적인 전술핵무기로 꼽힌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관련 언론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가 북한에 대한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장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은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도 부족하다. NBC는 "30년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온 미국 정부의 정책을 깨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기술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극약 처방' 가능성까지 시사해 중국·러시아를 대북 제재안에 끌어들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중국이 원유 수출 중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끝내 협조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간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면서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앞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데, 후자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맞서 최신형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작성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최신형 저강도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소형 전술핵무기 증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현재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이나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먼저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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