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적극 고려할 것"(종합)

장관 대국민 토크콘서트 '임대주택 개선·신혼부부 파격대출지원' 등 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스트에 참석해 국민 참가자 50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2017.9.1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집을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출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스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408명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초대했다.

자신을 30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우리나라의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 같다"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제안에 공감했다.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위해서는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먼저 제도정비를 선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주택의 이미지·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국민들의 제안에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상품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자 자리에 함께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며 "위례, 과천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주택 공급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크 콘서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온라인 댓글을 통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콘서트 참가자들이 제안한 정책은 Δ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Δ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Δ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Δ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Δ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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