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 용어 바꿀 것···계약갱신청구권보단 임대사업등록이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바꾸고 내부를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이보다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먼저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집 이야기’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1408명 가운데 참석을 희망하는 50명이 함께했다. 개그맨 김생민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국민들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건의하면 김 장관과 전문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나온 정책 제안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이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온 질문 중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을 짓고 용어도 바꿔달라’는 제의가 있었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집만 주고 끝인데 앞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임대주택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장관은 “나도 11년동안 6번 이사하고서야 경기도에 조그마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3년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사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는 만큼 통계 파악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유도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실제로 ‘부모님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등록을 했을 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 꺼려진다’는 한 참가자의 의견에 “양도세 중과 등을 깎아드리거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세한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행복주택에 값비싼 외제 자동차가 많이 주차돼 있다는 지적에는 “주거상담도 하고 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도 체크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배치해 그런 일을 감시하고 더 질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집을 위한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 해당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나 대출 프로그램이나 임대주택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위례신도시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교통 여건이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공급할 것”이라며 “결혼 축의금 정도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도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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