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⑥(끝) 韓재배치론…논란의 시작인가, 떠보기인가(종합)

정부·여당 '韓 비핵화' 고수…야당 반대 목소리↑

전문가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핵 화약고 만들 것"

[편집자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완연해지면서 남한에도 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26년만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되는 국제정치적 배경,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과 국내 정치권의 논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이후민 기자,양은하 기자,양새롬 기자 =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다수 검토 중이라는 미 NBC 뉴스 보도로 국내 정치권은 물론 여론까지 들썩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논의가 더 뜨거워질 듯하다.

◇야당에서 시작…커지는 한반도 핵무장론

청와대는 10일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와 미국의 판단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은 미국의 정확한 진의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존의 비핵화 당론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핵을 비판하는 명분도 사라진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게 맞다"며 "핵 대 핵으로 가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 드라이브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13일 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북핵 대책 특사단'이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예산심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국민의당에서도 핵무장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당론 변경을 고민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바른정당도 "미국이 동의하면 못들여 올 이유가 없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러 반발에 동북아 연쇄 핵무장 우려까지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명목상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지만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전술핵 재배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상의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남북 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잠수함이나 폭격기 등 미국이 제공하는 현재 수준의 확장억제력만으로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연쇄 핵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 화약고가 된다"며 "남북 간은 물론 일본까지 무기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전술핵을 운영해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미국발 보도가 중국을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논의 자체가 중국에 상당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주도로 오는 11일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고강도 방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중국이 찬성하도록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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