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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박성진 후보자, 11일 '사면초가' 청문회 치르나...한국당도 '불가론' 갖고 국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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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보이콧 기간 납세·병역 의혹 등으로 명분 쌓아
여권·진보야당은 종교·정치성향 들어 반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온 자유한국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의 재산·병역·연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박 후보자의 한국창조과학회 활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치층, 여당 일각,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제기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정치성향 활동을 두 축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됐다.

조선비즈

박성진 초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9일 "오는 11일부터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11일로 예정된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 소속 청문위원 중 다수가 박 후보자의 재산 및 납세, 병역 이행 및 연구 활동 과정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당은 사실상 '박성진 불가론' 입장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박성진 불가론' 배경에는 박 후보자의 낙마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담당하는 산자중기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보이콧 기간 중에도 박 후보자의 낙마를 위한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왔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판하기 부담스러운 종교·정치성향 문제보다는 박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연구활동에 대한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 됐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 재산·납세·연구활동·병역 의혹 제기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가 한 기업에서 받은 소득을 숨기려다가 청문회 직전에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안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 2015년 1000만원, 지난해 2000만원등 총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지난달 청문회 자료를 제출할 때 관련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박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당시 종합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가 국회가 세부자료를 요청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5일 사업소득 내역을 뒤늦게 수정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7일 '논문 중복게재'를 통한 박 후보자의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96년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외국학술지 3곳, 국내 학술지 1곳에 발표했다"며 "자기표절과 이중게재에 해당해 연구윤리 강화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관련 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으로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기는 하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는 박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15년 8월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 전용면적 85㎡ 물건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계약서에 프리미엄을 당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 시세인 최소 3000만~4000만 원 수준보다 낮은 450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측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로 송구하다"며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세,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박 후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 가량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연구개발수당을 독차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던 때 보육기업으로 입주한 A기업은 박 후보자에게 2012년 1200주를 증여하고, 2014년 1200주를 무상증자했다. 곽 의원은 "창업보육센터장이 기술자문 대가로 입주기업에게 주식을 증여받는 것은 공적 임무와 사적 이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박 후보자 측은 "포항공대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에 기술자문 등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해 기여주식 형태로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복무 기간 5년(1996년 3월 1일~2001년 2월 28일)에 8개월이 모자라는 4년 4개월(1996년 10월 30일~2001년 2월 28일)만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 선임연구원보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년 10월 30일 이전의 8개월 동안의 복무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문대통령 지지층은 '정치성향', 과학기술계는 '창조과학'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

한편, 여당 일각과 진보 성향의 야당, 문 대통령 지지층은 박 후보자의 정치성향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를 '생활 보수'라며 감쌌지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박 후보자가 학내 간담회에 보수 성향 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초빙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도 여전히 박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지난해 한 학술대회에서 창조론에 입각한 창조공학(Creationism in Engineering)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창조학술대회에서 ‘창조공학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강연을 통해 "창조과학은 창조공학을 통해 인간의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창조공학은 창조론이 재무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세대 창조과학자들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11일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벤처기업 창업·육성 경험만 갖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들 사이에서는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은 이런 중소기업 자활력을 높이는 정책의 일부인데,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 인선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왜소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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