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진짜로 전술핵 재배치하면…한반도 핵균형 바뀔 수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 "전술핵 배치포함 군사옵션 제한없다"

1991년 이래 한반도 비핵화 포기보단 '대중 압박용' 분석

B-61 지하관통폭탄 등 배치시 남·북·중·러 공포의 핵균형

일본엔 사거리 2500㎞ 이지스 어쇼어, 토마호크 판매 검토

B-61 전술핵폭탄이 전투기 무장카트에 장착된 모습.[미 국방부]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26년만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한국 내 여론을 전달한 데 이어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지난 4일 국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한 상황에서다.

미국 NBC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다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더 공세적인 대북 접근 ’중 하나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더 나가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은 막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하루 전인 7일 오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전화 회견도중 “대북 군사옵션 중에 핵 옵션,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우리는 군사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으며, 옵션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언급은 당장 한반도 비핵화 및 ‘확장억제(핵우산)’ 제공이란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 NBC방송도 “이는 약 30년간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깨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이들도 많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안 찬성 등을 촉구하는 중국에 보내는 메세지”라고 전했다. 토머스 버거슨 주한 미7공군 사령관도 7일 ‘서울안보대화’에서 “한국의 정서는 이해하지만,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으로 전략적 안보 보장에 충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전개에 따라 미국이 전격적으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B-61 전술핵폭탄[미국 공군 홈페이지]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철수했던 구형 핵포탄ㆍ핵 지뢰ㆍ미사일 탄두 등 전술 핵무기는 모두 폐기했고 현재는 B-61 시리즈만 500기가량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B-61 모드 11은 1997년 개발된 북한의 벙커 및 핵시설 파괴용 지하관통폭탄이다. 폭발력은 작게는 0.3kt에서 가장 큰 것은 340kt에 달하는 전략무기까지 다양하다. B-61 폭탄가운데 150기는 독일ㆍ터키 등 나토 5개국에서 보유 중이다. 결국 미국이 보유중인 B-61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ㆍ러시아와의 전략적 핵균형도 바뀌게 된다. 남·북·중·러 4개국이 공포의 핵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를 정례화하는 것 외에 전술핵까지 재배치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로 훼손된 미국의 핵우산을 보완할 수 있고, 대북 핵억지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중국과 본격적인 대화·협상을 하거나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면)코리아 패싱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신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소요. [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국 정부는 일본에는 지상형 이지스 미사일방어 요격미사일인 ‘이지스 어쇼어’와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게 이들 무기를 언급한 것이란 의미다. 체계당 가격이 8000여억원인 이지스 어쇼어는 사거리가 2500㎞로 한 두체계 만으로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어 일본 자위대는 2018년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지중해에서 미 해군 구축함 로스호(USS Ross)가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워싱턴 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거리 1250~2500㎞ 정밀타격용 미사일인 토마호크의 판매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경우 보복 타격을 위한 수단으로서다. 미국은 한국 군에도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의 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