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11일 표결 예상…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넉달 째 국회에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일 본회의 직권상정을 무산시켰던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상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젠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상정에 반대하지 않는 기류다.

문제는 상정 후 가결하느냐다. 현재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누구도 쉽게 가결이나 부결을 자신하지 못한다. 당별로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은 찬성 입장이지만,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명)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의원 자율 표결에 맡긴 국민의당(40석)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여론과 보수 기독교 여론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호남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헌법기관장’ 부임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를 받긴 부담스럽다. 주승용·김동철·장병완·황주홍 의원은 김 후보자와 광주일고 동문이다. 그래서 당초 국민의당이 표결에 가면 찬성에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보수 기독교계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헌재에서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당 한 중진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찬반이 백중세여서 내일 오전 의원총회 분위기까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안철수 체제’ 출범 이후 국민의당 스탠스를 보여 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자당 내 불참과 이탈표가 없도록 관리하는 한편 주말동안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슬아슬하게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표결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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