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노조 “떠넘기기”

[한겨레]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 건의키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과 맞물려

노조 “돌봄 질 저하…전담사 고용불안”



시도교육감들이 초등학교가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노조가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와 교육부 등의 말을 들어보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사항이 교육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견을 접수하는 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 학교에 남겨 숙제지도 등을 돌보는 제도다. 오후돌봄(오후 5시까지), 저녁돌봄(저녁 10시까지)이 있고, 한 반 학생 20~30명을 ‘전담사’가 맡는다.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돌본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초등돌봄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돌봄교실의 질 저하와 학생안전 위협, 전국 1만여명 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은 “이미 공적 주체인 공립학교가 노동조건과 고용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공단 전환을 운운하는 것은 공단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자, 학교 일자리의 명백한 후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 장관들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이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 않도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

박기용 최성진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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