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해 4차산업혁명 대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규제 혁파를 통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권고에 그치는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통해 보호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0일 국회에 사전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박 후보자는 "그간의 산학 현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중소벤처부가 소상공인·중기·기술 벤처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중소벤처부의 세 가지 현안으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상공인 활력 제고 △불공정행위 근절·기술 보호를 꼽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파고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고 연구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진 집적지를 만들며,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 촉진을 이뤄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복합쇼핑몰 확장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권 내 몰림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 사업 영역과 임차 상인 권리 보호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추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와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기반 다지기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단축은 임금 부담 증대와 생산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돼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과 각종 지원책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 보조, 정책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종교와 역사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박 후보자는 지난주 말에도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해 모의 청문회를 하는 등 준비에 힘을 쏟았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예상 질문안을 마련해 리허설을 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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