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 '방문부대지위협정' 체결 추진…군사협력 강화

테리마 메이 영국 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8월3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맨 왼쪽)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된 자위대 함선에 올라 일본 해상자위대 및 영국 해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과 영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영국군 간 합동 군사훈련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방문부대지위협정'(VFA)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연내 영국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등을 통해 일·영 VFA의 조기 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VFA는 합동 군사훈련 참가나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자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군대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VFA엔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마찬가지로 외국군 장병이 국내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현재 일본은 미군 주둔에 따라 주일미군과 가족, 군무원의 법적지위 등을 규정한 미·일 간 SOFA를 맺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VFA가 없더라도 외국군이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수 있지만, VFA를 통해 관련 규칙이 정해지면 부대 운용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FA가 체결되면 이를 근거로 외국군 장병의 일본 입국 절차 또한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게 외무성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영국 공군은 작년 10~11월 일본에서 첫 번째 합동 훈련을 실시했으며, 내년 12월에도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올 8월엔 일본 자위대와 영국군이 전시 물자 등을 상대방에 제공해줄 수 있는 상호지원군수협정(ACSA)가 발효됐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8월 말 메이 총리 방일을 계기로 발표한 일·영 공동선언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차원에서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 및 관련 장비·기술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영국 외에 호주와도 VFA를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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