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사회부총리에 “교원 증원” 공개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국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앞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조만간 있을 초등 교원 선발인원 확정과 관련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지난해(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임용 정원 확대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과 법령상 대폭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6년¤2017년 신규 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안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임용시험 공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임용절벽’ 사태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 수급의 왜곡을 낳는 결정에 함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과 김 부총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교대생들에 대한 싸늘한 여론과 관련해선 “고령화 시대이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대생들을 기존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