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CEP 마지막 협상, 인천 송도서 개최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열려

김현종 본부장, 필리핀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공동선언문 특별조항 채택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마지막 공식 협상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한국과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추가 자유화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SEAN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ASEAN FTA·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한-ASEAN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한 특별조항을 공동언론 발표문에 채택했다.

양측은 FTA 발효 후 한·아세안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5.7%)은 전세계 교역 증가율(2.4%) 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한국의 대(對) 아세안 교역 비중도 2007년 9.9%에서 2016년 13.2%로 올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2015년 8월 서명된 한-ASEAN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도 아세안 8개국 간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제3차 개정의정서에는 전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관세·통관 법령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해서도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존 교역확대 중심의 1차원적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의 협력과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SEAN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에 버금가는 관계로 격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RCEP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열린 제5차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 7월 공식협상에서 합의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를 추인했다.

당시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및 원산지·지재권·TBT 등 협정 전반에 걸쳐 핵심요소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ASEAN 출범 50주년을 계기로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까지 핵심요소를 달성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로합의했다.

참여국은 2017년 마지막 공식협상을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별 특성을 감안해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실용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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