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준비 착수…"전담대사 검토"

정부가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협상에 필요한 체제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협상 수석 대표를 맡을 전담 대사 인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간부 인사 때 방위비 협상을 전담할 대사를 임명한 뒤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어왔으며 내년 12월 31일자로 현행 협정이 마감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거론해온 점으로 보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는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 못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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