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해야..소상공인 타격"

"소상공인, 정부 정책에서 홀대"..지원 10조로 확대해야

1~3일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중지를 모아 적용 전까지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률이 조정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3일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변화하는 대한민국, 도약하는 소상공인’이란 주제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고 소상공인실이 소상공인국으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힘을 합쳐 우리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주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0여명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인건비·인프라 등 4조원 규모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지원 전제요건인 4대 보험가입은 피고용인의 거부 등에 따라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월급 기준 상향조정, 창업 실패를 줄일 정책 마련, 복합쇼핑몰 규제, 동반성장위원회 내 소상공인 진입, 청탁금지법에 따른 보완책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상공인간 과당경쟁과 일부 점주의 최저임금 미준수 등 내부 문제를 자정한 뒤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이뤄지지만 소상공인 환경을 아우른 정책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 소상공인이 덕을 보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목표치인 2020년 1만원 인상까지 정부는 매년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직전 5년 임금 인상률의 평균을 산출해 추가적인 인상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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