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PD들 자기분야 아닌 곳에 업무배치해 상식밖 관리"
이총리 "MBC 블랙리스트, 형사문제 여부 법률적 검토 더 해야"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7월 14일까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송치가 곧 이뤄지느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해도 되느냐'는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물음엔 각각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언급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발언이냐는 최 의원의 물음에 "일종의 블랙리스트는 이번에 법정에서도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 생각으로 표현했고 형사 문제 여부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관련 당국에) 좀 더 (형사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고 싶다"며 "부당행위는 이미 나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젊은 기자를 해직하고 부당징계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문제(MBC 블랙리스트)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은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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