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할권 다툼? 여야, 국회 운영위원장 전쟁(종합)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0대 총선 이후 탄핵으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운영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협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있게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있다. 국회 운영은 물론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지난해 20대 총선 직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이어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운영위원장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4당 체제의 운영이 잘 되기 위해 대통령이 말한게 협치였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협치라는 두글자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생산적 국회가 되길 원한다면 상임위원장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정신을 다시 살리는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언급한 것은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업무보고에서 사드와 살충제 계란 등에 대한 청와대의 위기관리능력을 지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인사실패를 짚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7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출석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결산 심사에 초점을 맞춰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회의 주재 권한은 위원장이 갖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할 경우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대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에 넘겼다.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예결위가 청와대와 관련이 있고 책임정치 차원에서 여당이 맡아야한다”며 운영위를 지켰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해당 위원회가 다른 상임위들의 예산이나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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