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중기벤처부 초대수장...검증의 덫에 걸렸나

중기장관, 문재인정부 1기 내각 마지막 퍼즐

조직개편 직후 발표설에서 20여일째 깜깜 무소식

靑 “청문회가 엄격하게 진행” 검증문제로 신중

장관 공석 사태로 22일 이후 부처업무보고도 ‘열외’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은 사실상 오리무중의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 신설되면서 누가 초대 수장이 되느냐에 중소기업계는 물론 관가의 관심이 엄청났다. 청와대에서 1기 내각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초대 중기 수장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18개 부처 장관 중 가장 발표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2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인선발표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0여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부처 업무보고조차 열외다. 왜 그럴까?

◇고심하며 말 아끼는 靑 “이번 주 발표도 쉽지 않다”

청와대는 초대 중기 수장 인선과 관련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아직은”이라면서 “이번 주도 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검증 문제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앞서 청문회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 자체도 더 높은 기준으로 후보자를 고르고 지명해야 하기에 그런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마당에 피날레를 장식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에서 ‘흠집이 나면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80% 안팎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인사문제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 정부의 파격 탕평인사의 상징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위장전입 문제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시비를 겪으며 이른바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시달렸다. 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실검증 논란 속에서 각종 악재로 낙마했다. 아울러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황우석 사태’ 책임론 속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초대 수장 ‘설왕설래’, 실세 정치인부터 학자 거쳐 벤처기업인까지

초대 중기 수장을 놓고 그동안 적잖은 인사들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초기에는 박영선·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실세 정치인 발탁설이 가장 유력했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재벌개혁에 적극적이고 중소기업계가 강력 요구한 카드였다. 윤호중 의원의 경우 정책위의장의 거쳤다는 점에서 현안 이해도도 뛰어났다. 실제 중소기업계에서 신생 부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언권과 파워를 갖춘 중진급 여당 의원들을 내심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또 ‘현역의원 불패신화’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청문회 통과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 역시 나쁜 카드는 아니었다. 다만 1기 내각에 정치인 출신장관이 너무 많다는 점과 여성 장관 30% 비율은 이미 달성했다는 점에서 초대 중기수장으로서의 상징성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자 또는 관료 출신 발탁설이 흘러나왔다. 대선캠프 출신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현역 벤처기업계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아무래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정밀검증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재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부담이다. 특히 현역 기업인의 장관 발탁에 최대 난관은 이른바 ‘백지신탁’ 여부다. 기업인의 경우 1∼2년 장관 하려다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것 역시 백지신탁 규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문제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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