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갈길 먼 탈원전·통신비 인하...국민 합의가 중요

아시아투데이 최성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 및 통신비 인하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원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이 된 백운규 장관도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反) 원자력’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안정성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원전업계 및 지역 사회는 물론 건설·전력·에너지 업계는 일자리 감소, 산업경쟁력 악화 등을 이유로 탈원전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일부 기업들은 “급격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역시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인 반면, 이통사들은 “적자로 투자 여력이 없어지는 등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할인율 인하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를 설득시키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 상황이다. 탈원전과 통신비 인하는 어떻게 결정되든 반대 급부를 이해시켜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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