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양 수천억 사기` 최덕수 회장 징역9년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덕수 도나도나 회장(7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최 모씨(43)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유사수신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행위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660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도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최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각 새끼 돼지 20마리를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242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홍만표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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