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류 끝나나…31일 처리 기류

여야, 8월 임시국회 처리 논의…내일 원내수석 회동서 일정 확정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대법원장 후보자로 여야 갈등 옮겨갈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배영경 고상민 설승은 기자 = 여야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여야 간 입장차 탓에 이날까지 70일째 장기 표류해온 인준안이 비로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각 당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8월 국회를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만찬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8.15 hihong@yna.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며, 야권을 설득해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 31일 이후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장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만큼 되도록 빠르게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격 채택한 데 맞서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결사적으로 부결하려는 야 3당의 움직임을 지켜본 '트라우마'가 있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판단을 뚜렷하게 밝힌 적 없는 국민의당이 인준안 조속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서면서 '청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굳이 가로막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에 동의할지 말지를 정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준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오후 2시 회동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를 비롯한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무난히 가결될 수 있다. 막판 돌발 변수만 없으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곧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오던 여야 갈등이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인재영입명단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청문회 전부터 공세를 시작했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개 진보적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인 만큼 향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야권의 거센 반대로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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