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 늘려야" 무협, '일자리 창출'위한 정책과제 제안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News1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정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세제지원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 25개 정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하고,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Δ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Δ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Δ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미 EU,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국한헤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어 향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Δ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의 투자생태계 구축 Δ창업투자회사의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Δ투자조합 구성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Δ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수준) Δ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국내 투자시장이 그간 지속된 민간 투자자 활성화 노력에도 아직도 경직돼 있고 정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국내등록 창투사 및 신규 등록업체 수는 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경제 시대에 실패 부담이 작고 소자본·고수익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개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통신판매업체 37만개사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의 버려진 집 등 유휴공간을 재활용해 창업자를 위한 주거ㆍ업무공간으로 제공하는'스타트업 빌리지'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Δ고용창출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 실제 고용 창출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누락 방지 Δ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이상 연장 Δ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Δ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고용 창출형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rocke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