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지원 등 정책 제안

//첨부//한국무역협회 ci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추진에 반영 요청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7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등 25개 정책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건의하면서 정부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를 반영해 추진해 달라는 취지다.

세부적인 제안 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이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이미 유럽연합(EU)나 싱가폴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됐지만, 우리는 아직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국한해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다"며 "향후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의 투자생태계 구축 ▲창업투자회사의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투자조합 구성 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이상 연장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도 제안했다.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새 정부는 고용 창출형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