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대에서 나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性)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군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일으킬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캡처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깜짝 발언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했다. 이후 데이비스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의 짧은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 금지 방침은 '오바마 지우기' 작업의 하나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이미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전체 군인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500∼7000명, 예비군은 1500∼4000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P통신은 또 현재 250명의 현역 군인이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전환 허가를 받았거나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보수진영은 환영했지만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을 포함한 성(性) 소수자와 진보 진영은 강력히 반발했다.

공화당의 피터 킹 하원의원(아이오와주)은 "우리는 군대를 갖고 시험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트랜스젠더 지원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69년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내 인종차별을 철폐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반(反) 트랜스 편견을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를 막는 트럼프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용감한 개인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일은 중대한 정책 발표가 왜 트위터를 통해 나오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라면서 "현행 군 의료 및 준비태세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라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싸우고, 훈련받고, 배치될 능력이 있는 군인이라면 내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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