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 맞추는 아베노믹스…최저임금 인상, 쇼크는 없다

■ '소득 촉진' 목표는 韓과 같지만…日의 탄력 접근법

일본 정부가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5엔(약 250원) 오른 시간당 848엔(약 8497원)으로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전국 가중평균'으로 지난해의 823엔에 비해 3%가량 높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3% 인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주장해온 대로다. 그러나 인상폭은 전국 가중평균치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내각의 정책 기조가 심의위 결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노사와 경영학자 등이 참여해 결정한 인상폭은 중앙정부의 권고안으로 실제 최저임금 인상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이 지자체별로 임금 수준, 생계비, 사업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A~D의 4단계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양국 간 최저임금 차이는 줄어들게 됐다. 지난 15일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올해의 경우 일본의 시간당 임금이 한국에 비해 1780원가량 높지만 내년엔 이 차이가 967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9380달러로 한국(2만9110달러)에 비해 35% 높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차이에는 양국 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차이도 한몫했다. 한국에서는 전국 모든 노동자가 단 하나의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만 일본에서는 지역별·산업별로 세분화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산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작년 기준 932엔) 근로자는 최저인 오키나와(714엔)에 비해 30%가량 높은 임금을 받는 식이라 물가와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 역시 매년 조정된다. 예를 들어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은 지난해엔 B등급이었지만 올해엔 A등급으로 분류됐다. 올해 일본 정부안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가 포함된 A등급에 시간당 26엔 인상을, 교토 등이 포함된 B등급에는 25엔 인상을 권고했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등이 포함된 C등급 추천안은 24엔을 높였으며, 원전 후폭풍으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은 D등급으로 인상폭이 22엔에 그쳤다. 개별 지자체들은 후생노동성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노동자·사용자·공익단체 대표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자체별로 산업별 최저임금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지역과 산업별 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될 때는 더 높은 쪽을 따르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 본사가 위치한 아이치현의 경우 지역 최저임금은 845엔이지만 철강 업종의 경우엔 926엔이다. 반대로 도쿄 등에선 산업별 최저임금보다 지역 최저임금이 더 높기도 하다. 이 경우엔 도쿄의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임금을 꾸준히 올린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억 총활약 플랜'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표명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물가 역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계층이 받은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60% 수준으로 유럽의 70~80%에 비해 낮다는 게 일본 언론의 평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노사 합의로 이뤄진 '근로문화개혁 실행계획'에서도 "연 3%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전국 평균을 1000엔(약 1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천명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승폭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실제로 노동계가 주장한 내용은 "3년 내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800엔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최저인 오키나와를 기준으로 따져봐도 3년 내 12% 인상을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 고바야시 요시미쓰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겠지만 소비 진작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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