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야 이의 없이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간부 인사 시동
결정적 흠 없지만 검찰개혁 모호한 답변 도마에…개혁구상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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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문무일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과 인사하며 미소 짓고 있다. 2017.7.24 hihong@yna.co.kr (끝)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당일 곧바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자는 이르면 25일 취임해 2달여간 수장 없이 흔들린 검찰의 방향타를 잡고 조직을 이끌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회 당일인 이날 오후 늦게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문 후보자의 신상 검증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그는 "거악 척결 임무는 검찰이 경찰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권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안이 달라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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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잠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7.24 hihong@yna.co.kr (끝) |
하지만 검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제 기구를 만들고, 검찰 스스로 권한 행사를 절제해 논란이 될 만한 일을 줄이겠다는 문 후보자의 개혁구상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수부·공안부에 비해 소외된 형사부 검사들을 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에서 우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거 검찰이 권력의 외압 등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데 대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르면 25일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검 참모들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첫 주요 업무는 26일로 알려진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원회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돼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대규모 인적 쇄신이 예상돼 검찰이 본격적인 '인사 태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사는 공정해야 하며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인사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매우 크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문 후보자는 조속한 검찰 인사를 통해 대대적 쇄신을 꾀하면서 동시에 내부 개혁에 나서 제도 정비, 조직 개편 등의 후속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간 가다듬었던 검찰개혁 과제를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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