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명수 지하수 놓고 ‘시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시도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 거세

찬성 도의원 낙선운동 등 경고

25일 도의회 본회의 최종 결정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가 먹는 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섯 번째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사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증산 허가 여부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50톤 더 늘리는 내용의 '한국공항 개발ㆍ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해 증산량을 요구한 것보다 20톤 줄인 30톤으로 줄이고,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25일 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표결로 최종 결정된다.

앞서 한국공항은 2011년 지하수 취수량을 월 9,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취수량을 월 6,000톤으로 수정해 증량을 신청했지만 지하수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2012년에는 도의회 상임위가 한국공항의 취수 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20톤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당시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해 안건이 폐기됐다. 지난해 5월에도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량을 신청했지만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처럼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한정된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반대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제주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관계자들이 24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안건에 도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거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한국공항의 다섯 번째 지하수 취수 증산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안 문제는 단순히 물 몇 톤을 더 증산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그 빗장을 사기업에 풀어주느냐 하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만약 본회의에서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또한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연합청년회도 이날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사기업에 의한 지하수 사유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도 찬성 입장을 밝힌 개별 도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신관홍 도의장에게 이번 안건의 직권 상정 보류를 바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도의회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연호 바른정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결 요청서를 보냈다.

반면 한국공항측은 이날 ‘제주퓨어워터 증산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내고 “대법원도 제주퓨어워터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국내선 항공요금 동결, 제주농수산물 항공수송 확대 등 제주도민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한진그룹은 제주지하수 가치 및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