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기업 인권경영' 정책 수립 촉구

지난해 9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 NAP' 설명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최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업과 인권 NAP'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각국에 요구한 '인권경영' 관련 정책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기업과 인권 NAP' 권고 결정문을 정부에 보낸 이후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이행계획을 통지하라고 촉구했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유엔도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를 통해 각국에 이 NAP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14개국은 이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다. 일본·미얀마·태국 등 22개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해 가나·인도네시아·필리핀 등 8개국은 국가인권기구 차원에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각국이 국내에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고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NAP'와 함께 2017∼2021년 인권경영 외 일반 인권정책 계획을 담은 '제3기 인권 NAP'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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