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도 안돼 여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과 여당 대표·원내대표가 연달아 증세 논의에 불씨를 댕기고 있다. 이 때문에 증세 논의가 '짜인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증세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5년간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중 82조6000억원은 세입 확충으로, 95조4000억원은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만 돼 있다. 세입 확충 중 60조5000억원은 자연 증가분으로 어디에도 증세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 20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정 당국에서 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이제 국민에게 (증세 불가피성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섰다.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며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초고소득자 중심으로 세금을 정상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초고소득자 세금이 아주 적은데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잡히고 여기서 여당 실세 정치인 출신 장관과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증세를 주장하고 나선 데는 전략적인 고려가 다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증세' 기조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정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동시다발적인 증세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여당 내에서도 존재한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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