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증세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하지만 미묘한 온도차는 있다. 자유한국당은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론화·국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공약을 포퓰리즘식으로 만들어놓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겉으로는 "현실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증세안이 두 당의 당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사회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증세를 주장하는, 즉 부자 증세는 방향성은 일정 부분 맞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추경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의 증세나 무분별한 세수 확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구간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설득하면 8월 세제개편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효성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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