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세종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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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업무가 이어지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는 업체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전환을 추진한다.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가장 시급한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 처우 개선을 진행하겠다”며 “충분한 노사협의를 거쳐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끝내고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관별 실태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전환 규모 및 계획, 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고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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