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속도전'…이행관리 실시간 점검

[靑 정책기획위‧정책실 총괄, 국무조정실 이행점검…매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 개최,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받으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이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전담한다.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해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매년 연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추진결과를 점검하며,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00대 국정과제 추진은 청와대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한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및 정책실은 국정목표를 고려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지방분권·균형발전 등 관련 위원회를 총괄한다.

총리실(국무조정실)은 정부를 대표해 실시간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별 오프라인 정기점검, 수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반기별로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매년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매년 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등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이행결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체감도를 분석하 뒤 각 부처별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내년 상반기까지 154건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초까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안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4대 복합‧혁신 과제(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등 관련 법안은 법제처 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 노력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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