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재벌개혁 신호탄 되나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재벌개혁 신호탄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상조 체제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하림그룹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기업집단 조사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림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의혹은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목표로 내건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재벌개혁 목표의 양대 축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업계는 이번 하림그룹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김상조 체제 공정위의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까지 대기업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제에 비해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부담이 적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림그룹 조사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골목상권 보호와 재벌개혁을 공정위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 한 달여 간은 주로 가맹 '갑질'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수사 과정에서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여기에 더해 공정위의 소극적인 대처도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재벌저격수'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쏟아낼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을 몰아치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말과 행동은 시장에 재벌개혁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한 달여 간 재계와 냉각 기간을 거쳤고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만큼 이번 하림그룹 조사를 기점으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림 외에도 현대글로비스, 롯데시네마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장은 지난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며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새 정부 과제로 제시한 만큼 현대자동차 역시 지배구조 개선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기존 순환출자가 그룹 경영권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하나다. 다른 그룹은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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