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5년 재정 정책' 세운다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나라 살림 계획을 세우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틀간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올해는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여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6명이 처음으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새 정부의 재정정방향과 분야별 우선순위를 포함한 주요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세션2는 '주요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주제로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분야별 재정투자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전 회의와 달리 17개 정부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배석, 회의 결과를 각 부처가 공유한 뒤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는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5개년 계획에서 공약 이행에 총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 178조원은 세출 절감 95조4000억원, 세입 확충 82조6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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