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무역보복 부를라" 美 의원들 반대

트럼프 정부 움직임 관련 車업체 비용 상승 이어져 美경제에 심각한 충격 우려

미국 공화.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주도로 현재 사문화되다시피한 무역법 232조를 들고 나와 미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철강 관련 조사는 이달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알루미늄 조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철강, 알루미늄 조사에서 이들 제품 수입이 미 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이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후 가장 막대한 규모의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치게 될 전망이다.

공화, 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보복을 부를 뿐만 아니라 미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안보'를 이유로 밀 등 미 제품 수입에 철퇴를 가할 수 있으며, 미국내 철강,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불러 자동차 업체들과 합금을 쓰는 업체들이 비용상승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주) 의원은 "이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출에 제한을 가하도록 부추기게 될 것"이라면서 "심지어 관련 없는 부문에서도 보복을 당할 수 있어 결국 미국의 일자리와 급여 증가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서두르면 비용이 높아지고, 교역 상대방에는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공화.민주 의원들은 많은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해왔지만 '안보'를 이유로 한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지만 의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을 박탈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20일에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 16명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아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관련 충격을 더 광범위하게 포함해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2일 하원 청문회에서 방어에 나섰다. 그는 철강, 알루미늄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이나 무역보복에 따른 다른 부문의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의회나 행정부 모두 내부적으로는 232조 적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경제 국수주의자들'과 자유무역이 기업들에 더 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론자들이 맞서고 있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일부 의원들은 232조 적용이 세계 철강가격 붕괴의 원인이라며 미 철강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을 막을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일부 의원은 영국, 캐나다 등 미 군사동맹국들에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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