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

[한겨레] 내년부터 광안대교 출퇴근 반값 감면에

을숙도대교 등 5곳 이용 주민들

“형평성 어긋나” 1인시위 등 나서

시 “재정부담 감당못해” 난색

부산 사하구을 지역위원회가 사하구에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지역위원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출·퇴근시간대 광안대교 통행료 50% 인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을숙도대교 등 부산의 다른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부산시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최근 광안대교 통행료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50% 감면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광안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1000원, 중형차 1500원이며, 하이패스를 단 차량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20%를 감면한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출·퇴근시간대 소형차는 500원, 중형차는 800원만 내면 된다.

광안대교는 국비 2802억원과 시비 2807억원, 지방채 2290억원 등 7899억원을 투자해 2002년 12월31일 준공해 2003년 6월부터 통행료를 받았다. 조례를 만들어 2028년 5월까지 25년 동안 정상 통행료를 받기로 했으나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14년만에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나선 것이다.

강세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지역위원장이 을숙도대교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을 지역위원회 제공

광안대교의 출·퇴근시간대 통행료의 대폭 감면이 추진되자 나머지 부산의 유료도로 5곳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지역위원회는 “부산시는 을숙도대교 통행료 즉각 인하하라”고 적힌 펼침막 7개를 내걸었고 강세현 지역위원장은 지난주 1인 시위를 벌였다. 사하구 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승희 사하구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같은 유료도로인데 특정도로만 인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을숙도대교는 통행요금이 비싸서 노동자들이 무료인 낙동강하굿둑다리를 이용해 돌아서 출·퇴근하고 있다. 을숙도대교 요금을 인하하면 통행차량이 많아져 운행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일부 주민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을숙도대교 통행료는 소형 1400원, 중형 1700원, 대형 2200원인데 출·퇴근시간대 소형만 1000원(할인율 28.5%)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외에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을숙도대교와 유료 통행기간이 2025년인 백양터널과 2027년인 수정산터널, 2044년인 부산항대교, 2050년인 거가대로 통행료까지 인하하면 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안대교를 짓기 위해 사용한 자금을 갚기 위해 2013년까지 1148억원의 재정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올해 잔여 원금 90억을 모두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도로들이 요금 감면을 하면 그 차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세현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부산시가 2009년과 2010년 동서고가도로와 황령터널을 5~6년씩 앞당겨 각각 무료로 전환했다. 의지만 있다면 무료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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