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주민 참여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앵커]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인력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제도 보다 복지 대상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마련돼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사망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부산 동구 60대 여성이 살았던 집입니다.

이곳은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죽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결국 넉 달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혼자 사는 복지 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가 돌봐주지만, 인력 부족으로 자주 찾아갈 수 없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 : 인력이든, 관련 인프라든 이런 게 거의 안 갖춰진 상황에서 1인당 관리하는 수가 너무 많다.]

동구청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이 무려 4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1명이 3백 명 넘게 챙기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하반기에 사회복지사 1,5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1인 가구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보장시스템 마련을 고독사 예방과 관리의 근본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호방문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궁극적으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웃과 통합적으로 거듭 생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돼야….]

[박창제 / 경북대 사회학부 교수 : 경로당·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홀로 사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정부가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 보다 고독사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확한 고독사 통계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방안들과 함께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비극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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