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정상 가동…최저임금 1만원VS인상폭 최소화

최저임금 위원회 정상 가동…최저임금 1만원VS인상폭 최소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불참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모두 참석함에 따라 내년도 인상 폭을 정하기 위한 노사 간 공방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고, 재계는 '인상폭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며 방어 태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어서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입니다.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관철"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표준 생계비와 연계해 최저 임금 1만원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비슷한 논리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측은 본격 가동 첫날부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회의에서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며 재계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3년 뒤 약속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문형근 한국노총 위원장도 내년 즉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재계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고용 감소 초래"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방어 논리로 무장했습니다.

재계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정부 입장과 노동계 분위기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상률(합의 년도 기준)은 6.1∼8.1%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전년 대비 7.3%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부터 매년 3차례에 걸쳐 15.7%씩 인상해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협상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실현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노동계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1만원까지는 아니어도 두 자릿수 인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계로서는 협상 초반부터 예전처럼 동결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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