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깜깜이 회의’ 올해는 공개될까

“국민 임금 결정 과정, 국민이 알아야”…3차 전원회의서 어수봉 신임 위원장 선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작업이 첫발을 뗀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밀실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차 회의에 불참한 노동자위원 9명을 포함, 총 24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노·사·공익위원들의 올해 첫 상견례 자리였으나, 이날 개별 위원들의 발언 내용 등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1988년 출범 이래 최저임금위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36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최저임금 심의를 투명화하자는 주장은 매년 되풀이돼 왔다. 2015년 녹취록 수준의 공개를 주장하는 노동자위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용자위원들 간 논쟁이 불거진 이후 최저임금위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수준이며, 개별 발언은 공개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는 개별 위원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운영규칙에는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 경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노동자위원들을 제외한 위원들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현행 회의방식은 개별 위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방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회의록 공개를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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