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복귀…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한겨레] 전원회의서 어수봉 위원장 선출

29일 결정시한…사쪽 대폭인상 난색

공익위원 ‘정부방침’ 반영 여부 주목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세종/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가 지난해 사퇴했던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이 올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첫해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캐스팅보트’ 노릇을 했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주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임위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석이었던 위원장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새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사퇴한 뒤, 앞선 두번의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 열망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복귀했다”며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현장 방문과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연 뒤 27일부터 결정시한인 29일까지 매일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용자위원들의 거부감이 커 지난해처럼 결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긴 어렵겠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하는 등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대폭 인상·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공방을 이뤘던 예년과는 다른 형국이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위해선 앞으로 3년간 매년 15.7%씩 인상돼야 하는데, 2000년 이후 인상률이 10%를 넘긴 적은 5번에 그친다.

이 때문에 노동자·사용자 위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왔던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인상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협약임금 인상률(또는 임금인상률 전망치)·협상조정분·소득분배개선분을 합친 숫자를 인상률로 제시해왔다. 지난해는 소득분배 개선분이 2.4%였는데, 올해 임금인상률 전망치가 3.5%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분배 개선분을 지난해의 두배 이상을 올려야 두자릿수 인상률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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