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기싸움… 1년 만에 만난 최저임금위

노사공 모두 참석 첫 회의 / 노측 “양극화 해소 최적 수단”… 사측 “급격한 인상 땐 고용 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사가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7월 근로자위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이래 1년 만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7명,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는 옷을 입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열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복귀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적의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생계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2018년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중소상인·영세업자의 목소리를 포함해 여러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 교수(산업경영학)를, 부위원장에 김성호 상임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이후 이의제기 및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19일부터 집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거친 뒤 27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열리는 제4∼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의견의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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