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끊은 최저임금委…경영계·노동계 '1만원' 기싸움(종합)

"소상공인 걱정 많아" vs "현명하게 올려야"

최저임금위원장에 어수봉 교수 선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복귀로 11개월만에 정상가동해 15일 회의를 열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나누면서 기싸움을 벌여 향후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4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등 총 2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각계 위원들은 서로 밝은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이번에는 서로 잘 좀 해보자',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좋아졌다' 등의 덕담이 오고갔다.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자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기싸움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노동계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11개월만에 최저임금위에 복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15.7% 가량씩 인상을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6~8%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인상률이다.

사용자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현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노동계가 어렵게 복귀한 만큼 최저임금이 현명하게 오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교섭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40분 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5시40분쯤 마무리됐다. 4차 전원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이날 각각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협상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 7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6470원)에 반발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으며 올해 4월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와 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하지만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지를 보이면서 복귀를 고민해왔고,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자 복귀를 최종 결정해 이날 회의에 나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공익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부위원장으로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어 위원장은 4~6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을 지내는 등 노동관계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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