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최저임금 1만원 순차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책 병행"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J노믹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7.6.12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12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임금 재정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경제' 특강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소상공인이 이만큼(1만원) 임금을 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에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지원책을 소상공인연합회·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경우 맞춤형 지원이나 제도 보완을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민간이 아닌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을 (획일적으로) 정규직화하면 인건비가 늘어나 견디기조차 힘들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지원 대책을 강구하면서 정규직화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해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동기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로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양극화와 저성장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이노믹스(J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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