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委 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보완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카드 수수료 인하 여지 있어”
“최저 임금 유예 보완책도 필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이행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외식업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자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주방장보다 높아져 가게 문들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인건비 부담을 보상하고 개선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큰 방향의 공감대는 만들어졌다”며 “카드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은 잡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매출이 적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추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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