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만난 중기업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너무 급격해"

중소기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자문위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단계적 인상과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시 신규인력 수요를 추정한 결과, 평균 1만1543개에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새 정부 핵심 노동 정책에 반발하는 데 서운함도 보였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 중소기업 정부가 되려고 생각하며 5년 과정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태규 자문위원은 “중소기업계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 실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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