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자리委 참여…최저임금委 복귀는 위원장에 위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양대노총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관심을 모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선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고, 위원장은 여당 지도부 만남을 통한 요구사항 관철 및 한국노총과 공조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며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대표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을 볼 때 노동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 참여를 유보해왔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쪽 위원 15명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 15명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노동계 몫은 3명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하면서도 노동계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노정교섭(협의) 정례화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내 교섭실무위원회를 확대·재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전까지 정부로부터 노정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명료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일자리위원회 논의 의제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또 다른 한축인 한국노총은 일자리위 참여에 대해 지난달 25일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노총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장에게 결정을 위임한 이후 발전된 상황은 현재까지 없지만, 민주노총의 결정이 우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참여 여부를 계속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이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하다. 2017.6.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관심이 쏠렸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대해선 민주노총은 위원장에게 참석 여부 결정을 위임하며 정부의 개선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은 4월 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회의 참석 전제조건으로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입장과 제도개선 의지를 지켜보고 3차 전원회의 참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복귀 요청'을 함에 따라 회의 참석 여부를 고민해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지를 확인한만큼 3차 전원회의 참석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추후 한국노총과 공조를 통해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하고 다음주 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회의 참석 요청을 하고 노동계 참석을 위해 전원회의 일정까지 미룬만큼 노동계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8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전원회의를 15일 오후 4시에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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