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중소기업계 첫 만남서 파열음.. 中企 "최저임금 1만원 부담" vs 국정위 "어려움만 호소해"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최저임금 1만원도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가 일과리 창출은 언급하지 않고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성택(왼쪽에서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박 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중기중앙회 제공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8일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경영계가 공식적으로 처음 만났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당 근로시간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추진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50%→100%) 불인정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의 고충 토로에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은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담당을 해줘야 한다. 역대 최고의 친중소기업 정부가 될테니 업계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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