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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소상공인단체 "최저임금 1만원 인상땐 경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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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담할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는 5일 오후 중소기업청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청이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동네 슈퍼, 빵집 등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 과당경쟁으로 생존싸움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소상공인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주유소와 편의점, 빵집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소상공인들일수록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대수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과 정책자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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